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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환급
교육을 향한 꿈과 열정!! ㈜한국기술경영연구원 원격평생교육원이 함께합니다.
 
고용보험환급과정이란?
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 16조, 고용보험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,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중인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개설한 과정 교육을 이수하게 한 경우, 훈련비의 일부(또는 전부)를 지원(환급)하는 교육과정입니다.
 
 
1번 적용대상
고용보험 피보험자
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
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(채용예정자)
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
 
 
2번 비용지원 한도
지정 훈련기관에서 정한 훈련비의 대규모1000명이상 기업은 50%, 대규모1000명미만 기업은 80%,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20%(단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100%)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총액은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42조 제3항에 따른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은 500만원입니다. 다만, 「고용보험법」 제35조에 따라 지원·융자제한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효력이 끝나는 보험연도부터 3년간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은 개산보험료 240%입니다.
 
 
3번 환급절차
환급절차
 
 
4번 환급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
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서 다운로드
세금계산서 (영수증) 사본
교육훈련수료확인서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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